2021년 5차 재난지원금 지원방안

지난 7월 1일 정부에서 33조 규모의 2차 추경안 마련 관련한 정책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. 약 33조 규모의 2차 추경안에 3조의 기존 자금을 합한 총 36조에 3가지 패키지 지원정책입니다. 그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소득 하위 80% 1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원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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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차 재난지원금 지원방안.

2021년 5차 재난지원금 지원방안 썸네일.

목차.

5차 재난지원금 대상.

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.

얼마나 받을 수 있나?

추가 지원금 내용.

4인가구 기준 소득기준.

지급방법.

 

 

5차 재난지원금 대상.

이번 재난지원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합니다. 국민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데이터로 가구 소득 하위 80%가 기준이 되겠습니다. 즉 건강보험료 금액 기준 상위 20%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세금을 더 내고 혜택은 받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앞으로 내용 변화가 있을 여지가 있지만 현시점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소득 하위 80%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.

 

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.

정부는 8월말 ~ 9월 초 추석 이전에 지원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추석 이전에 내수 활성화를 위한 지급 시기 선택인 듯합니다.

 

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?

이번 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으로 상황에 따라서 추가 1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기초생활수급자, 한 부모 가족,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10만원 소비 플러스 자금으로 최대 35만 원 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이번 지원금은 가구당이 아닌 개인당 지급되는 방식으로 세대주가 아닌 개별로 지급됩니다.

 

추가 지원금 내용.

이번 지원금은 총 36조의 규모로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2개의 피해지원 내용이 더 있습니다. 정확한 명칭으로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+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이 우리가 흔히 아는 5차 재난지원금 내용이고 나머지 2개는 소상공인 피해지원, 상생 소비 지원금 내용입니다. 각각 10.7조, 3.9조, 1.1조의 예산이 사용될 예정입니다. 이외에도 백신, 방역 및 고용 민생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예산이 사용된다고 합니다.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 원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4인 가구 기준 소득.

4인 가구 소득 하위 80% 기준은 월 약 975만 원 기준으로 연 1억 정도입니다. 1인 가구는 약 366만 원, 2인 가구는 약 610만 원입니다.

 

그럼 어떻게 받는가?

4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의하면 만 19세 이상의 성인은 빠르면 다음 달 하순 즉 8월 말부터 1인당 25만 원 재난지원금을 세대주가 아닌 개인에게 본인 명의의 카드로 지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지난 지원금이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개인에게 따로 지급합니다. 아무래도 그래야 조금 더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이외에도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면 생기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.

 

2021년 5차 재난지원금 지원방안.